‘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하는 일 못지않게 묵과할 수 없는 것이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마치고 김진우 대표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

- 검사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비정상은 법치주의 위배 - 검사 이익공동체 해체의 유효적절하고 유일한 수단은 탄핵 - 민주당, 검찰독재 해체 위해 비위 검사 탄핵에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유일한 예외가 있다. 그들은 바로 검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은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실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에 있지만, 이…

-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환영, 반드시 탄핵 관철시켜야 - 비리 검사 탄핵 방해로 여당이 검찰독재의 하수인임을 확인 - 손준성, 이정섭은 명백한 범죄 검사 -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속히 본회의 개최하여 탄핵안 통과시켜야 국민의힘이 검찰독재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기를 바로 세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집권 여당이 범죄사실이 명확한 범죄 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을 꼼수로 방해한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범죄 검사 손준성과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극히…

- 검사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비정상은 법치주의 위배 - 검사 이익공동체 해체의 유효적절하고 유일한 수단은 탄핵 - 민주당, 검찰독재 해체 위해 비위 검사 탄핵에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유일한 예외가 있다. 그들은 바로 검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은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실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에 있지만,…

- 지옥철 교통 문제 면피용 헛공약에 불과 - 윤석열 정권은 김포 등 교통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지방 소멸의 해결은 대한민국이 국운을 걸고 풀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그런데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슈퍼-메가시티로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당론은 과거로의 퇴행이자, 역행이다. 또한, 김포는 통일신라시대인 서기 757년 처음으로 ‘김포’라는 지역명칭을 얻은 이래, 우리나라에서 두번째, 경기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지명과 고유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고장이기도 하다. 김포시로부터 시작된 김포 서울편입 …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처남에 대한 마약 부실 수사 의혹,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파문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10월 26일에는 지난 4월 ‘대치동 마약 음료’사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0월 28일에는 유명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항간에는 마약 투약 의심 연예인 리스트가 빠르게 번지며,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 유통 등에 대해 놀랄 만큼 강력 처벌하겠다.”며 마약 근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선포한 ‘마약 전쟁’에서…

공사 구분을 망각한 채 ‘패소할 결심’ 논란을 빚었던 ‘한동훈 법무부’가 부처 홍보 단위 운영에서도 공사를 완전히 망각한 행태를 벌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자단이 대표 사례입니다. 지난 3월 1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된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은 “국민께 도움 되는 법무 정책을 제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자단은 1년간 주요 법무 정책 현장 취재와 동영상·카드 뉴스 제작 등…

거부권 행사 남발하지 마시라 1. 김기현의 왜곡이 심하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이라니?  이미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은 것은 윤석열 검폭정권인데 노동자 탓하고 있나? 검폭 정권 2년 차에 세계 무역 순위 200등, 북한에도 밀렸다. 아직도 숨이 남아 있나?   2.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불법을 방치한다고? 불법여부가 검찰 기소에 달린 게 대한민국 법치다. 김여사 불법, 처남 불법, 장모 불법, 다 검찰이 봐 준다. 기업 불법도 검찰이 봐 준다 그러나 노동자가 부당 노동행위에 저항하면…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11/06) 말미에 총선 질문을 받고,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후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 하는 자리냐?"라는 비난이 옵니다. 맞습니다. 총선은 개인 명예회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은 저와 제 가족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조국 사태'의 뒷면은 '윤석열 검란(檢亂)' 입니다.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었습니다. 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오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육군사관학교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전 대검찰청 간부의 법정 증언이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 나왔다. 가지가지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