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하는 일 못지않게 묵과할 수 없는 것이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마치고 김진우 대표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

- 검사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비정상은 법치주의 위배 - 검사 이익공동체 해체의 유효적절하고 유일한 수단은 탄핵 - 민주당, 검찰독재 해체 위해 비위 검사 탄핵에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유일한 예외가 있다. 그들은 바로 검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은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실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에 있지만, 이…

- 야당 비방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한 헌법에 중대한 위반 - 국회 탄핵 비방은 3권분립을 정한 헌법에 중대한 위반 - 범죄사실 명확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 대신 비호에 앞장서 - 범죄 검사 감싸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이 총장은 탄핵대상일 뿐, 검찰총장 자격 없어 범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비호 및 반발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지난 9일 민주당의 범죄 검사 순준성, 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꼼수로 무산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의 범죄 검사 비호를 위한 꼼수와 동시에…

-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환영, 반드시 탄핵 관철시켜야 - 비리 검사 탄핵 방해로 여당이 검찰독재의 하수인임을 확인 - 손준성, 이정섭은 명백한 범죄 검사 -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속히 본회의 개최하여 탄핵안 통과시켜야 국민의힘이 검찰독재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기를 바로 세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집권 여당이 범죄사실이 명확한 범죄 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을 꼼수로 방해한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범죄 검사 손준성과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극히…

- 지역구 기득권 안주하는 정치세력은 갈라파고스화 할 것 - 잘하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한 경선제도 도입해야 - 투명한 정보공개와 손쉬운 참여 보장이 민주주의의 길 - 김은경 혁신안 도입으로 미래의제를 선점하고 정치혁신을 주도해야 혁신에서 이긴 자가 국민의 마음을 얻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대선에서 이겨야 국민의 민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는 이미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 주류 세력 교체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현역 의원 …

- 검사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비정상은 법치주의 위배 - 검사 이익공동체 해체의 유효적절하고 유일한 수단은 탄핵 - 민주당, 검찰독재 해체 위해 비위 검사 탄핵에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유일한 예외가 있다. 그들은 바로 검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은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실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에 있지만,…

- 지옥철 교통 문제 면피용 헛공약에 불과 - 윤석열 정권은 김포 등 교통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지방 소멸의 해결은 대한민국이 국운을 걸고 풀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그런데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슈퍼-메가시티로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당론은 과거로의 퇴행이자, 역행이다. 또한, 김포는 통일신라시대인 서기 757년 처음으로 ‘김포’라는 지역명칭을 얻은 이래, 우리나라에서 두번째, 경기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지명과 고유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고장이기도 하다. 김포시로부터 시작된 김포 서울편입 …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처남에 대한 마약 부실 수사 의혹,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파문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10월 26일에는 지난 4월 ‘대치동 마약 음료’사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0월 28일에는 유명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항간에는 마약 투약 의심 연예인 리스트가 빠르게 번지며,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 유통 등에 대해 놀랄 만큼 강력 처벌하겠다.”며 마약 근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선포한 ‘마약 전쟁’에서…

공사 구분을 망각한 채 ‘패소할 결심’ 논란을 빚었던 ‘한동훈 법무부’가 부처 홍보 단위 운영에서도 공사를 완전히 망각한 행태를 벌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자단이 대표 사례입니다. 지난 3월 1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된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은 “국민께 도움 되는 법무 정책을 제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자단은 1년간 주요 법무 정책 현장 취재와 동영상·카드 뉴스 제작 등…

‘국회 보좌진으로서의 첫걸음 내딛기’ 국회 보좌진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수십명의 국회 보좌진을 배출한 준비된 특강! [특강] 입법부의 작동기제, 국회 보좌진의 역할 - 국회 보좌진은 무슨 일을 하죠? - 국회 보좌진의 직급별 업무 유형은? - 국회 보좌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Q&A]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직접 답하는 국회 보좌진의 모든 것 - 모든 것이 궁금한 당신을 위하여! ○ 주 최 / 주 관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국회의원 고용진 / (재)굿네이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