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쏟아졌지만 ..실효성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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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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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저리 대출 중심 대책에 "또 빚 내란 거냐" 반감...'만 가득하고
사기 의도' 증명 요건 탓 피해자 인정부터 황당함...
보증보험 가입의무 어겨도 과태료 부과 37건뿐이라...제도적 실효성은 없는 듯
[이 게시물은 영자님에 의해 2023-10-26 10:34:38 채팅에서 이동 됨]
저리 대출 중심 대책에 "또 빚 내란 거냐" 반감...'만 가득하고
사기 의도' 증명 요건 탓 피해자 인정부터 황당함...
보증보험 가입의무 어겨도 과태료 부과 37건뿐이라...제도적 실효성은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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