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국정원, 총선개입 공작 준비중?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대전 과방위 국감장입니다. 암만 봐도 국정원이 수상합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소장 최효진)는 발뺌합니다. 거센 논란이 일었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하고서도 “모른다” “판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한둘 아닙니다. 경과와 연관성을 살펴봅니다.

우선 지난 5일 조선일보가 뜬금없는 단독 보도를 냅니다. “뻥 뚫려 있는 선관위 보안망” 심지어 “투개표 조작이나 선관위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합니다. 닷새 뒤, 국정원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명의를 도용해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관위는 물론 KISA와 협의는 없습니다.

뒤늦게 선관위는 “투개표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냅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KISA도 일반적인 해킹 가능성 이외에는 자신들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NSR 소장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관련 전문가들, 특히 국정원 출신 이 분야 전문가들도 “투개표 조작 가능성은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라며 “선관위가 밝힌대로 내부 조력자가 없다면 해킹을 통한 투개표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확언합니다.

선관위 보안점검은 KISA가 아닌 NSR이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NSR 소속 전문 인력이 선관위 보안점검 때 KISA 보다 두 배 많은 6명(3개 분야 각 2명)이 참여했습니다. 국정원 요청에 따른 지원이고요. 출장결과 보고서도 없답니다. 보고서 없이 출장비 지급이 어려우니,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NSR은 해킹방지 기술개발이 주업무입니다. 주로 국방부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국정원 업무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처럼 선관위 보안점검 업무에 투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NSR 최소장은 연관 분야 국정원 출신입니다. 이번 선관위 보안점검 업무를 맡은 국정원 3차장과 국정원 선후배 사이입니다. 국정원 3차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선거 끝나자 곧바로 국정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국정원은 왜 선관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발표 주체도 아닌 자신들이 강서구청장 선거 직전에 보도자료를 내서 그런 소란을 피웠을까요? 왜 KISA는 앞세우고 더 많은 인력이 참여해 함께 보안점검에 나선 NSR은 숨겨가며 보도자료를 냈을까요?

조선일보는 어떻게 단독보도를 통해 선관위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을까요? 도대체 그 정보는 누가 줬을까요? 국정원과 협잡한 보도일까요?

대개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조선일보-국정원 카르텔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첫째, 강서구청장 선거일을 앞두고 불안감 조장 및 개표조작 시비를 불러일으키려는 정치적 목적, 둘째, 선관위 보안 시스템 알고리즘의 사전 확보로 내년 총선 투개표 조작에 개입하려는 준비 행위.

제 결론은 명백합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우려됩니다. 오비이락은 없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보았듯, 국정원의 등장에 우연은 없습니다. 국정감사로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보해 주십시오. 이번 주면 국감이 끝납니다.

[이 게시물은 영자님에 의해 2023-10-26 10:34:38 채팅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