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범죄자를 비호하는 정부여당은 검찰독재의 하수인인가?

-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환영, 반드시 탄핵 관철시켜야
- 비리 검사 탄핵 방해로 여당이 검찰독재의 하수인임을 확인
- 손준성, 이정섭은 명백한 범죄 검사
-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속히 본회의 개최하여 탄핵안 통과시켜야
 
 
국민의힘이 검찰독재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기를 바로 세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집권 여당이 범죄사실이 명확한 범죄 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을 꼼수로 방해한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범죄 검사 손준성과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다. 범죄 검사가 현직에 남아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위헌·위법한 상황이다.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범죄 검사 탄핵이 헌정질서를 합헌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범죄 검사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범죄 검사 손준성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중 대검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현 여권을 위해 현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현 여당 의원 김웅에게 전달하여 선거에 개입한 중범죄자이다. 
범죄 검사 이정섭은 처가 쪽 직원이나 가사도우미 등의 전과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코로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재벌의 도움으로 스키장 리조트를 불법으로 이용했다. 또, 그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하여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좋은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그 범죄사실은 차고 넘친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일반 공무원이라면 열이면 열, 파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검사들에게는 파면은커녕 제대로 된 징계도 없다. 손준성은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이정섭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검찰독재의 제 식구 봐주기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정의가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땅이 검찰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다. 
 
이러한 검찰독재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헌법은 검사에 대한 탄핵을 국회의 권한으로 명시해두었다.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가 그 직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 침해다. 국회가 범죄 검사들 두고도 지금까지 눈을 감아 온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은 반헌법 정당이다. 명백한 범죄 검사를 감싸고 도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하수인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 손준성, 이정섭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탄핵에 반대하라.
 
정치검사로서 앞장서 불법을 일삼는 행위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의 검찰독재를 만들어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무조건 이익이었다. 검사들이 정치검사의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이 되면, 범죄를 저지른 정치검사는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직에서 파면될 뿐만 아니라 5년간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검사들이 정치검사로 위에 줄 설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검찰독재는 이렇게 검사탄핵으로 인해 무너질 것이다. 
 
이제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속히 본회의를 개최하여 검사탄핵 의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계적 중립 논리에 빠져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회의장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위 검사에 대한 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손준성, 이정섭뿐 아니라 라임 펀드 뇌물 접대 검사 임홍석, 나의엽, 유효제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계속하여 이어져야 한다.
 
 검사탄핵을 통해, 정치검사의 말로는 패가망신임을 천명해야 한다. 검찰독재에 가담한 정치검사들이 상을 받고 있는 이 부조리를 타파하여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검찰독재와 정치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탄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감시할 것이다.
 
2023. 11. 10.
더민주전국혁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