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혁신하는 정치세력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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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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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기득권 안주하는 정치세력은 갈라파고스화 할 것
- 잘하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한 경선제도 도입해야
- 투명한 정보공개와 손쉬운 참여 보장이 민주주의의 길
- 김은경 혁신안 도입으로 미래의제를 선점하고 정치혁신을 주도해야


혁신에서 이긴 자가 국민의 마음을 얻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대선에서 이겨야 국민의 민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는 이미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 주류 세력 교체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현역 의원 상당수는 도덕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유능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용개혁 세력으로 대대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따르지 않은 자는 망합니다.

  이미 정당의 혁신 경쟁은 불이 당겨졌습니다. 국민의힘도 인요한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혁신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혁신 경쟁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 합니다.

  최근 인요한 혁신위는 당내 공천혁신과 관련하여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컷오프, ▲대통령실과 각별한 친분관계를 과시해 온 이른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험지 출마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의 공천혁신 제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두 차례 혁신위(장경태, 김은경)에서도 권고안으로 검토되거나 일부 위원들에 의해 제안된 안이었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도 계속하여 다선 기득권 타파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위 제안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모아졌고 다만 실천만이 남았다는 것이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판단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당내 다선 의원들의 관록과 경험을 무시하거나 그 자체를 불온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지역구에서 3선, 12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구민들에 대한 정보와 접근을 오랫동안 독점한 탓에 원외 도전자와의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형성됩니다. 자연스럽게 지역에 안주하는 이 구조를 타파하고 당내 경쟁의 판을 보다 공평하게 조정해야만 선수에 무관하게 국민의 대표로서 더 잘하기 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손쉬운 권리행사에서 출발합니다. 권리당원의 실질적인 경선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선 후보자 면면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외 도전자 후보 경력사항 등을 문자로 발송하고, 징계 경력 등 정보도 공개하는 등  후보자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경선 후보자간에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를 개최를 의무화하여 후보자가 직접 당원에게 자신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내 투표를 제한하는 ARS 투표 방식이 아니라, 권리당원 누구나 편한 시간에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투표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현역의원들에게 묻습니다. 현역 챔피언이 무엇이 두려워 정보를 숨기고, 권리당원 정보를 독점한 채 원외 도전자와 경쟁하려 하십니까.

  정치혁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퇴행적 시도를 저지하고 한발 앞서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야기시킨 정치혐오에 기대어 국회의원 정원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운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들이 역행할 때 오히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당내 모바일 투표시스템 활용을 통한 전당원투표시스템 정비 및 국민발안․국민소환제 도입, ▲미래의제(초고령화, AI/디지털전환에 따른 플랫폼 노동과 실업 등 미래노동, 기후 완화 및 기후적응, 글로벌 보건안보, 인구구조 변화와 이주노동자 문제, 사회적 재난과 안전사회 등)에 대표성을 가진 이른바 미래대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정비, ▲민주연구원 역량 강화 등, 김은경 혁신안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정치혁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가 가능하도록 현역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선의 기회를 보장하여 실력 있는 인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 경쟁하는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미래의제를 선점하여 정치혁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의를 거스른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어떠한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고 다시 국민들의 선택이 다가올 것입니다. 혁신에서 뒤처지면 도태되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국민은 모든 걸 지켜보고 판단하십니다.

2023.11.9.
더민주전국혁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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