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sion

팩트체크-민주시민디미어연합 회원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팩트체크-민주시민디미어연합(이하 "연합"으로 약칭) 회원에게 제공하는 시민연합 및 일반회원 (이하 "회원") 가입 및 이용조건, 서비스 이용, 권한 및 의무, 책임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연합 홈페이지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연합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고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로부터 15일간 연합 홈페이지(factcheck.co.kr)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해 공지하고,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합 탈퇴를 거쳐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약관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합이 변경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2. 연합은 약관에서 명시한 서비스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세칙(별도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본 약관과 동일한 동의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 조 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계약은 팩트체크 회원이 연합이 정한 약관에 동의하여 ID를 발급받은 뒤, 연합 가입 양식에 따라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물음에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연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신청

1.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2. 연합 가입은 무료입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인

1. 연합은 회원이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인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ID, 명의, 가입인증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다) 전기통신기본법령, 전기통신사업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윤리강령,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다)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마) 기타 연합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바) 제명 등으로 팩트체크 (일반)회원자격을 상실했거나 시민기자 자격을 상실하였던 경우


2. 연합은 기술적인 이유나 정책 등의 이유로 인해 이용신청의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소속기관/직책/관심분야/기자소개 등이며, 이외에도 연합은 회원에게 추가정보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1. 서비스는 연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연합은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 없이 수리 복구합니다. 단 시스템 점검,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연합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팩트체크 사이트 내 게시물 열람

(나) 팩트체크 사이트 내 프로필/쪽지함/구독/북마크 서비스

(다) 기사, 블로그, 동영상, 사진 등의 게시물 등록,수정,삭제,추천

(라) 팩트체크 주최 행사 및 이벤트 참여

(마) 팩트체크 메일링 서비스

(바) 기타 연합이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연합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4. 시민기자는 아래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회원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전체

   (나) 기사쓰기

   (다) 기자회원 전용 게시판의 열람ㆍ등록ㆍ수정ㆍ삭제ㆍ추천

   (라) 기자회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마) 기타 연합이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연합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바) 연합이 시행하는 각종 이벤트와 서비스 혜택


제 8 조 회원의 권한과 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 즉시 권한에 따른 글쓰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 즉시 연합 전용 게시판 등 연합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원은 연합 측의 편집권을 인정해야 하며, 회원 본인이 올린 기사에 대한 연합 측의 사실 여부 확인 및 편집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4. 회원은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시민기자 전용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른 책임은 시민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회원은 자신의 기사를 연합의 별도 동의 없이 타 매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팩트체크에 이미 출고했던 기사임을 밝혀야 합니다. 단, 팩트체크 청탁에 의해 특별원고료를 받은 기사일 경우는 연합의 사전 동의 없이 타 매체에 제공할 수 없고, 연합은 동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은 타 매체에 송고한 기사를 팩트체크에 추가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속매체에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민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본인의 허락 없이 타 회원의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9. 회원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패스워드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9 조 연합의 권한과 의무

1. 연합은 연합이 올린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갖습니다. 연합은 회원이 올린 기사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기사 편집을 위해 회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연합은, 연합이 취재, 기사쓰기 및 연합 활동 과정에서 '팩트체크 시민기자 윤리강령'에 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시민기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시민기자 윤리강령' 및 '징계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합니다.

3. 연합은 연합이 올린 기사나 게시판 게시글이 아래 제13조 5항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거나 징계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습니다.

4. 연합은 회원이 아래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5. 연합은 연합이 본인의 생나무에 대한 삭제요청을 해올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6. 연합은 연합 본인의 허락 없이 연합의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소명하여 신상정보 제공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는 연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연합이 업무 혹은 기술적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비스 중단 사유 및 시간을 공지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긴급사태, 시스템 장애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의 경우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게시물


제 11 조 회원의 게시물의 정의


게시물이라 함은 아래의 항목을 말합니다.


   (가) 연합이 기사쓰기 시스템을 통해 올린 기사

   (나) 연합 전용 게시판 또는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 사진, 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다) 타 회원의 기사 및 게시판, 블로그 등에 올린 게시글, 독자의견, 댓글

   (라) 기타 연합이 연합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회원자격으로 올린 일체의 게시물


제 12 조 회원의 게시물의 저작권 등

1. 연합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연합에 있습니다.

2.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책임범위 및 관리

1. 연합에 게시하는 게시물 중 기사를 제외한 기타 게시물 및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연합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연합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합에 대한 제3자의 각종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해당 연합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연합를 위해 분쟁을 처리해야 하며, 연합이 제3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하거나 기타 연합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를 연합에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합니다.

3. 정식기사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합은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당 회원과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 기사와 관련하여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취재 또는 기사쓰기를 하거나 연합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연합은 위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연합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해당 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연합에 작성 된 기사의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연합은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징계규정에 따라 연합이 게시판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가) 스토킹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경우

   (나) 비방, 욕설 : 근거 없는 내용으로 타인(타 회원)을 비방, 욕설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다) 음란물 : 음란한 사진, 동영상, 문구, 음향, 그림 등을 게시하는 경우

   (라) 다단계, 돈 벌기 등 상업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마) 무단복제, 저작권 침해 : 타인의 게시물을 자신이 쓴 것처럼 위조하여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바) 범죄행위 : 등록된 게시물이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연합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아) 사이트의 개설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5항의 원인으로 발생한 각종 손해 및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에 따르는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연합은 5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의 보관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8. 연합은 모든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9. 연합은 탈퇴한 회원이나 제명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10.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게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이용

1. 연합은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가공해 팩트체크 온라인 사이트 게재, 주간 팩트체크 지면 게재, 출판, 판매 등을 할 수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미디어에 게시물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연합 게시물을 이용해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전에 연합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연합이 연합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연합은 출판된 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출판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되는 원고료나 제공되는 혜택은 출판 동의과정에서 함께 공지합니다.

4. 연합은 다른 업체나 인터넷 사이트와의 제휴에 따라 회원 게시물을 해당 업체나 사이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정보 수정ㆍ가입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 15 조 회원정보 수정

1. 회원은 신상정보가 바뀐 경우 회원정보란을 이용해 즉시 신상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2. 회원정보의 누락 및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 16 조 회원탈퇴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회원정보수정 메뉴의 개인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해지를 요청한 경우, 해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으며 재가입시에는 반드시 가입 해지 전에 쓰던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연합은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탈퇴 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연합이 보관하고 있는 탈퇴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제한


연합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연합은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 가입 또는 변경 시 회원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나)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입인증정보 등 회원 정보를 수집, 저장, 도용한 경우

   (다) 연합,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라) 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연합 서비스 이용을 저해시키는 경우

   (마) 불량게시물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 계정으로 분리·저장된 경우

   (사) 기타 연합에서 더이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18 조 서비스 이용제한 절차 등

1. 연합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나뉩니다.

2.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2회에 걸쳐 받는 경우 2회 차의 주의는 경고 1회에 해당합니다.

3. 주의, 경고의 징계를 받는 경우, 연합은 회원의 게시물 등록 및 기사 작성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는 경우 연합은 회원의 로그인을 일정기간 정지시킵니다. 징계로 인한 서비스이용제한 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4. 연합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과정에서 연합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징계위원회 구성 : 민주시민미디어 연합 위원 과반수 이상

(나) 처리절차 : 징계회부 기초사실 확인, 징계회부 통보문 전달, 징계대상 회원의 소명(통보문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징계확정 통보

(다) 구체적인 징계 절차는 연합의 내규에 따라 진행되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 19 조 손해배상

연합은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연합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면책

1. 연합이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서비스 중단으로 연합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연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연합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연합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연합이 회원이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나 서비스에 게시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을 통해 법률적 또는 의학적, 기타 재정적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 7 장 기타


제 21 조 고충처리

연합은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회원들의 불편 및 불만 사항, 기타 의견을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제 22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원 및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연합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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