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종료에 따른 안보논란에 대한 김종대의원의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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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종료에 따른 안보논란에 대한 김종대의원의 일갈!!

꾸뜨 0 314

똑바로 보아라. 이게 바로 한일 군사정보 교류 실상이다.

 

23일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일본에 통보하고 난 다음날인 어제(24일) 새벽. 북한은 또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겠다”고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한미군사훈련이 종료된 다음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드디어 북한이 비핵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호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9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은 위력적인 전술 무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는 “이만큼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했으니 핵미사일 없다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뿌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29일까지 시험용으로 남아있는 미사일은 전부 쏴야 합니다. 단 거기까지입니다. 이후 미사일 발사는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입니다.

 

어제 일본 측이 “당장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달라”고 다급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우리 합참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할수록 다급해지는 건 항상 일본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한국보다 12분이나 일찍 그 사실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은 언론 발표만 먼저 한 것이지, 발사 여부도 한국보다 늦게 알았고, 고도, 거리, 발사지점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한 관계자 역시 GSOMIA 체결 이후 “일본과의 북한이 30번의 정보교류 중 유용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에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지점과 상승단계 정보는 ‘정보의 사각지대(blind side)’에 해당됩니다. 협정은 한일 간 정보의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정보는 일본에게 가장 결정적인 정보인데 반해 일본이 주는 정보는 북태평양 상공에서 벌어지는 참고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비대칭성은 우리가 정보 제공국,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얻으러 온 일본이 우리에게 준 정보는 위성 영상도 아닌 구글 지도에다가 북한의 발사 추정지점을 표기한 도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합참 관계자들은 “정보 강국이라는 일본이 이 정도면 허탈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영상정보는 일본으로부터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사지점, 궤도, 속도까지 일본에 전부 제공했습니다. 이런 정보는 우리가 한 대에 5000억원을 호가하는 그린 파인 레이더, 한 척에 건조비와 전투체계까지 2조원 넘게 투입한 이지스함으로부터 확보한 첨단 레이더 정보 , 5000억 가치의 백두 정찰기에 확보한 신호정보, 또한 5000억원 가치가 넘는 금강 정찰기가 확보한 영상정보입니다.

물론 우리 정보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 혈세와 우리 정보요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 수집된 값비싼 정보들입니다. 일본은 이걸 통째로 내 놓으라는 겁니다. 본래 정보란 여러 출처의 정보를 융합할 때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러니 일본의 허접한 정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가 없다고 해서 중요한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일본이 정말로 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면 이 협정 체결은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한일 위안부 협의 재검토 문제로 한일관계가 냉각되는 시기에 일본은 이 협정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만한 일본이지만 유독 정보교류를 말할 때만 우리에게 저자세입니다. 그런데도 국내 안보에 대해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일본의 뛰어난 정보력을 말하면서 협정의 연장을 주장합니다.

 

우리를 작게, 일본을 크게 만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앞서서 일본의 ‘위성 신화’를 만들고, 이걸 신봉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도 안하는 말을 앞서서 하면서 일본 밑으로 기어들어가자고 말하는 이들의 행태야말로 친일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아예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는 일본몽(日本夢)을 대놓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정 종료 결정은 잘 된 일입니다.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 해당글은 김종대 의원이 sns에 언급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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