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안전부,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인구감소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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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 

저출산·고령화, 젊은 여성 감소, 청년층 도시 이주에 따른 읍면 인구 급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등 지역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개 지자체를 선정(사업비 147억원: 특별교부세 88억원, 지방비 59억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KT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진행된 평창 대관령 의야지마을은 ‘5G 빌리지’ 꽃밭양지 카페*를 개소하고 유해통물 퇴치 시스템 및 무인택배 솔루션 등을 운영하였다. 

* 꽃밭양지 카페: 5G 네트워크와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첨단 ICT를 체험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고 올림픽 기간 세계 최초의 5G 시범 마을이라는 유명세를 타고 2100여명이 넘는 기자단·기업·관광객 등이 방문하여 관광활성화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8년에도 5가지 사업유형*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150억원(특별교부세 90억원, 지방비 6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①지역활력 제고 ②생활여건 개선 ③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④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⑤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및 여건, 활용 가능 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말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역발전과 연관된 중앙부처 지원사업 및 민간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 활동과의 연계,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 활성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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