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문재인 정부 공약 전수 조사·평가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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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문재인 정부 공약 전수 조사·평가 내용 발표

뉴스팀 0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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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아 문재인미터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전수 조사/평가했다고 9일 밝혔다. 

문재인미터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018년 5월에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든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다.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는 대통령 혹은 총리 공약체크 사이트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가 가장 유명하다. 

문재인미터는 파편화돼 있는 대통령 공약을 한 곳에 모아 주제별로 분류해 국민들이 이행 정도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브를 표방한다. 현재 공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근거와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국민농업포럼, 나라살림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문화연대,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등(가나다순) 총 15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이 참여했다. 공약은 대선 때 민주당이 냈던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887개였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등급은 국제 공약평가 관행에 따라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중 하나를 선택했으며 너무 추상적/포괄적이거나 정보가 부족해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은 <검증불가>로 표시했다. <평가안됨>은 공약 진행의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 매기는 등급이다. <지체>는 공약이 시작된 것은 확인됐지만 의회 반대 등 이유로 진행이 더딘 단계다. <변경>은 당초 공약과 다른 형태로 이행되고 있지만 기본 취지는 동일할 때 부여된다. <진행중>, <완료>, <파기>는 내용 그대로다. 각 단체는 보도자료, 업무보고, 기사, 정보공개청구 등을 활용해 공약을 점검했다. 

◇공약 이행 평가 총평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완료율)은 13%였다. 임기 5년차에 달성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40%가 지났기에 공약 이행률은 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 공약 중 <진행중>은 59.1%, <지체>는 19.1%였으며 파기도 1.8%나 됐다.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지만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공약완료>는 경제 분야가 23.8%로 가장 높았으며 성평등 17.2%, 노동 16.4%, 정치개혁 16.2% 순이었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은 2%, 외교통일국방은 4.1%, 민생복지는 7.5%로 평균에 못 미쳤다. 경제의 경우 법령이나 시행령 개선 공약이 많아 비교적 완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적폐청산에 주력한 정치개혁도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의 경우 공약 이행률이 낮았는데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외교통일국방은 북미관계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남북관계 공약이 달성되지 못해 공약 이행률이 떨어졌다. 

재정부족, 입법지연,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공약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인 <지체 공약>은 정치개혁 33.4%, 노동 32.8%, 문화예술체육언론/외교통일국방이 24.5% 순으로 높았다. 정치개혁에 지체가 많은 것은 여야 갈등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노동 공약 역시 국회와 재계의 반대가 심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개혁 중 국민소송제 도입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OECD 수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한다는 공약은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가 늦춰졌고 비정규직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의 편법이 나타나면서 지체로 평가가 됐다. 

◇공약 10개 분야 분류 

뉴스톱은 문재인 정부 공약을 △정치 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등 10대 주제로 분류했다. 10대 주제에는 ‘나라는 나라답게’ 공약집 12대 약속, 30개 영역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2년 평가>의 10대 주제 

1. 정치 개혁 
- 적폐청산 
- 권력기관 개혁 
- 정치·선거제도 개혁 
- 민주·인권 회복 

2. 경제 
- 미래성장동력 확충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 기업 육성 
- 과학기술(R&D) 진흥 
- 경제민주화 

3. 노동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노동존중 사회 실현 

4. 지방분권·농어촌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살기좋은 농산어촌 

5. 민생복지 
- 저출산·고령화 대책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주거 문제 해소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 생활비 절감 
- 국민 휴식권 보장 

6. 교육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7. 외교·통일·국방 
- 책임국방 
- 국익우선 협력외교 
- 평화통일 

8. 안전·환경·동물 
-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 생활안전 강화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9. 성평등 
- 성평등한 대한민국 

10. 문화·예술·체육·언론
- 문화예술체육 
- 언론 

◇부문별 평가 

1. 정치 개혁 
- 적폐청산 
- 권력기관 개혁 
- 정치·선거제도 개혁 
- 민주·인권 회복 

1) 이행률 

정치 개혁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16개(16.2%), 진행중인 공약은 40개(44.5%%), 지체된 공약은 33개(33.4%), 공약 변경 5개(5.1%), 파기 5개(5.1%)다. 

2) 평가 

정치개혁 분야는 완료율이 높지만 지체율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2년간 노력한 결과 상당히 많은 공약이 완료가 됐지만 이로 인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완료한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한 공약인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으로 공무원의 갑질을 금지한 공무원행동강령이 2018년 4월부터 시행됐다.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통령/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 등이 완료된 정치 공약이다. 반면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는 대표적인 파기 공약이다.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공약도 결과적으로 파기가 되었다. 


2. 경제 
- 미래성장동력 확충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 기업 육성 
- 과학기술(R&D) 진흥 
- 경제민주화 

1) 이행률 

경제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31개(23.8%), 진행중인 공약은 74개(56.9%), 지체된 공약은 18개(13.8%), 공약 변경 5개(3.8%), 파기 0개(0%)다. 

2) 평가 

경제 공약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 공약은 완료율이 23.8%로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높으며 경제민주화 공약 완료율이 높은 것이 이유다.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 확대, 지정감사제 확대로 불법 부당회계 방지 등이 완료된 대표적 공약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담합 보복조치 등에 한해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변경으로 평가했다. 

3. 노동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노동존중 사회 실현 

1) 이행률 

노동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11개(16.4%), 진행중인 공약은 30개(44.8%), 지체된 공약은 22개(32.8%), 공약 변경 0개(0%), 파기 1개(1.5%)다. 

2) 평가 

노동 공약은 대표적으로 지체가 많은 분야다.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하는 공약, 조기퇴직 중년을 위한 임금보전보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등이 대표적인 지체 공약이다. 반면 완료된 공약도 적지 않은 편이다.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제, 공무원의 블라인드 채용, 65세 이상에게 고용보험 적용해 실업급여 수급 등이 완료됐다. 

4. 지방분권·농어촌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살기좋은 농산어촌 

1) 이행률 

지방분권·농어촌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13개(14.4%), 진행중인 공약은 60개(66.7%), 지체된 공약은 11개(12.2%), 공약 변경 0개(0%), 파기 2개(2.2%)다. 

2) 평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은 지방자치법, 지방이양 일괄법 등 입법과제가 많았다. 그러나 법안 발의 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면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농산어촌 공약은 농어촌 인프라 확충 위주로 이행률이 높다. 청년 농업인직불제 도입,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등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발맞춘 공약들이 완료됐다. 그러나 농업회의소 자치기능 강화, 통일대비 식량 정책 수립 등의 공약이 지연되고 있다. 

5. 민생복지 
- 저출산·고령화 대책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주거 문제 해소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 생활비 절감 
- 국민 휴식권 보장 

1) 이행률 

민생복지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7개(7.5%), 진행중인 공약은 65개(69.9%), 지체된 공약은 11개(11.8%), 공약 변경 3개(3.2%), 파기 1개(1.1%)다. 

2) 평가 

민생복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주거문제, 빈곤문제 등 공약을 담고 있다. 민생복지 분야 특징은 대표적으로 완료나 지체가 많지 않고 진행중인 공약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공약이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공약이 많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진행중 공약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대학소유부지 기숙사 5만명 수용, 영구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등은 임기 내내 추진되는 사안이다. 회생신청 비용 저리 대여, 샌드위치데이에 대통령 임시공휴일 선포,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 확대 등은 완료 공약이다. 의료영리화 저지 공약은 혁신성장 기조 아래 규제완화를 본격화하고 원격의료를 도입을 추진하면서 파기수순으로 접어들었다. 

6. 교육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1) 이행률 

교육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5개(10.4%), 진행중인 공약은 31개(64.6%), 지체된 공약은 5개(10.4%), 공약 변경 3개(6.3%), 파기 2개(4.2%)다. 

2) 평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공약의 이행이 완료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사업 예산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공약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등 입시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공약은 ‘파기’돼 교육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7. 외교·통일·국방 
- 책임국방 
- 국익우선 협력외교 
- 평화통일 

1) 이행률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2개(4.1%), 진행중인 공약은 27개(55.1%), 지체된 공약은 12개(24.5%), 공약 변경 1개(2.0%), 파기 0개(0%)다. 

2) 평가 

국방 분야는 국방 문민화와 국방 예산 증액의 진행도가 높다. 그러나 방산기업 생산목표 30조원 달성, 방위산업 육성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등 방산 분야는 지체되고 있다. 방위력 개선비를 매년 증액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중이다. 

통일 분야는 남북 경협 관련 공약이 비중이 높은데 남북 관계 교착상태로 인해 지체 중인 공약이 많다. 4.27 판문점 선언이 야당 반대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한 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는 국회 동의 없이 비준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신남방정책을 통한 신흥시장 개척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나,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한일 우호관계 증진은 지연되고 있다. 

8. 안전·환경·동물 
-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 생활안전 강화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1) 이행률 

안전·환경·동물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10개(9.4%), 진행중인 공약은 72개(67.9%), 지체된 공약은 16개(15.1%), 공약 변경 3개(2.8%), 파기 1개(0.9%)다. 

2) 평가 

안전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지난 정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된 재난 관련 공약에 집중돼 있다.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국가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는 공약 등이 이행됐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당초 정부 공약에서 후퇴 입법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동물 관련 공약은 동물복지 축산농가 지원, 동물실험 규제 강화 등 동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9. 성평등 
- 성평등한 대한민국 

1) 이행률 

성평등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5개(17.2%), 진행중인 공약은 16개(55.1%), 지체된 공약은 5개(17.2%), 공약 변경 2개(6.9%), 파기 1개(3.4%)다. 

2) 평가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공약은 우선 집행이 가능한 공공부문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에만 도입되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2003년 도입된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확대되지 못했다. 

진행중인 성평등 공약들은 대부분 육아와 가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장 및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10. 문화·예술·체육·언론
- 문화예술체육 
- 언론 

1) 이행률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1개(2.0%), 진행중인 공약은 33개(67.3%), 지체된 공약은 12개(24.5%), 공약 변경 1개(2.0%), 파기 1개(2.0%)다. 

2) 평가 

출판 및 콘텐츠 지원 공약은 정부의 예산 편성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이나,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관련한 공약들은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문화·예술 공약의 기본 정신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요약되는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체육 사업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 위주로 추진되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 선의에 맡기는 꼴이 된다. 예술·체육계의 독립성을 보장할 노동권 보장 제도화부터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지역방송 활성화, 신문 진흥,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완료된 공약이 한 개도 없고 대부분이 ‘진행 중’이며, 진행 중인 공약도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미디어 공공성을 담보할 공약은 지체 중인데 반해 지역미디어센터 육성, 미디어 산업 성장 공약의 경우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 수신료위원회 설치 및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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