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장

10대 국민개헌안 선정 투표 (최종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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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국민개헌안은 이는 6월 1차 개헌을 성사시켜 민생복지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민 일인 일개헌안 운동, 일단체일개헌안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국민참여 개헌안 중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10대 국민개헌안 순위>
1. 국민소환제 – 국민은 국회의원 등 공무원을 임기 중 소환, 파면할 수 있다.
2. 기본소득 기본권 – 모듞 국민은 기본 소득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짂다.
3. 사상의 자유 신설 – 모듞 사람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
4. 의료, 건강권 – 모듞 국민은 건강과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 저항권과 직접민주제 원칙 명시 – 국가권력이 국민주권을 부인할 때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으로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국민은 모든
수단으로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6. 주거권 – 사람은 최소 주거공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7. 노동시장 – 모든 국민은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지방분권 – 주민으로서 자치권은 보장되며 입법, 행정, 재정, 조직에 관한 자치권을 가진다.
9. 토지공개념의 강화 – 토지와 정착물에 대한 특별 재산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
10. 국회의원 선거의 대표성 –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보 장되어야 한다.
11. 표현의 자유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검열, 허가는 금지된다.
12. 교육권 – 초, 중등 교육과 평생교육, 직업 교육, 헌법, 시민 교육은 무상이 원칙이다.
13. 사회적 약자 보호 – 성평등은 보장되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국가-사회유공자는 보호된다.
14. 공무원의 형사책임 강화 – 공무원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형사 책임을 진다.
15. 대통령 직선제 – 대통령 등 국가 최고 운영자는 국민이 직접 뽑는다.
16. 헌법개정국민투표 –국회의원, 대통령과 똑같이 국민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부친다.
17.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고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18. 전관비리 방지 – 퇴직 대법관, 법관, 헌법 재판관의 변호사 업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19.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부의요구권 – 국민은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 중요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20. 법률 국민투표 – 국민은 선거권자 100의 1의 서명으로 국민이 원하는 법률 발의와 부당한 법률 폐지를 할 수 있다
21. 4대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세무서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는다.
22. 사법평의회제도 도입 –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법관 인사권을 사볍평의회
로 넘긴다.
23. 공무원의 민사책임 – 공무원은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4. 책임장관제 – 장관은 소관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
25. 고위공직자 퇴임청문회 – 국회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퇴임 후 청문회를 열 수 있다.
26. 정당의 자유와 민주성-독립성 강화 –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고, 민주적 운 영은 강화 된다.
27. 선거운동의 자유 – 모든 국민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된다.
28. 산업의 균형 발젂 – 농어민, 자영업자, 중소 기업의 자조조직의 육성, 발전은 보장된다.
29. 금융시장 –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한다.
30. 감사원의 독립 –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 호선하고 감사원은 독립 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31. 사회경제자문회의 - 국민의 균등한 생활향상을 위해 사회경제자문회의를 신설한다.
32. 성평등 - 성평등에 관한 독립 조항을 신설한다.
33. 야당의 정부견제권한 강화 – 국회의원 5분의 2 이상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34. 이원정부제– 대통령은 국민이, 총리는 국회가 뽑고, 서로 견제 협치하게 한다.
35. 검사 기소 독점권 페지 - 검사의 기소, 불기소 남용 을 막기 위해 “검사의 독점
적 영장청구권” 폐지한다.

(현장 제안) 종교의 자유 보완-모든 국민은 타종교를 침해 하지 않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018. 3. 3.
내 삶을 바꾸는 국민 개헌 온오프 1000인 원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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