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단통법 일몰 후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

이종태 0 24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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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2014년 10월 법 시행 초기부터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 시작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 

새해가 되자 다시 금 언론들이 단통법에 대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2017년 10월에는 단말기유통법의 핵심 내용인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 규정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권력기관의 감시자 역할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언론이 날 선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의 모습이 과연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대부분의 언론은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으로 인해 통신사 간의 경쟁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 스마트폰을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되면서 이동통신사만 배불린 실패한 법이라고 한다. 

과연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면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지 살펴보았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이 경쟁 제한은 아니다.

현재 단통법이 정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은 최대 33만 원이다. 여기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최대 금액은 379,500원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최대 379,500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 실제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한 때문에 보조금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폰 중 법적 최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말기는 잘 팔리지 않는 비인기 스마트폰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도 10만 원 요금제를 가입하는 조건임에도 이통사들은 보조금에 인색해 보인다.

이통사들은 38만 원의 최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절반 또는 1/3 수준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이 있어서 경쟁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일몰 이후 스마트폰 가격은 내려갈까?

단말기유통법은 취지 자체가 요금 인하가 아닌 유통질서 건전화이다. 실제 법에 의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바로 잡히면서 이통사가 사용해야 할 전체 마케팅 비용을 고르게 나누어야 하기에 전반적의로 보조금 상한에 훨씬 못 미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면 스마트폰을 가격이 내려갈까? 
단통법이 일몰법이라고 알려지면서 10월이 되면 법이 소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

오는 10월에 단통법이 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상한 규제만 없어지기에 이동통신사는 보조금을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언론은 단통법 일몰 이후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단통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겨난 오류이다.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 이외에도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통사가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공시하고 공시는 최소 7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동통신사가 특정 모델에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고 공시하면 7일간은 보조금을 변경할 수 없어 통신사는 꽤 많은 보조금 부담을 해야 하기에 보조금 상한이 없어진다 해도 재고 단말기 외에 신제품들은 그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 영업을 선호한다. 불법 보조금은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시 보조금은 7일이라는 족쇄가 작용되기 때문에 이통사는 오히려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폐지가 이통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상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보다 셈에 밝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만들고 가격 공시를 하라고 법에 규정한 이유는 이통사들의 만연 된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언론이나 일부의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이 소비자 후생을 외면하고 이통사만 배불리기 위해 단통법을 만들었다고는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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